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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해당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경우, 기업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꼭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법정의무교육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산업 안전보건교육
a.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b.
위반시 1차 최대 1천만원 이하, 2차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개인정보보호 교육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b.
사고,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3.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a.
성별, 나이, 출신지 등의 이유로 인해 괴롭힘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b.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a.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b.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업은 위와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내부에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자체 진행 - 사내 담당자가 오프라인 집체교육 방식으로 교육
2.
외부 강사 초빙 - 교육기관을 통해 강사 초빙 후 교육
3.
온라인 교육 -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를 통해 온라인 교육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1.
참석근로자 서명 확보
2.
훈련 일지 작성
3.
교육자료 및 교육 중 사진 확보
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실 경우 직원 개인별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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